청구권자가 압류.추심 통지를 마치고 추심금 청구를 했을 때, 채권자가 반대급부로 부당이득.상계를 주장하더라도 송금이 사실상 자신의 채무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제3자 변제로 인정되면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바로 협의이혼신고.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제품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자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동일 업계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을 배당에 사용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도 규정 배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이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법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이 되지 않으며,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해야 하고 지식.기술 교육요건을 모두 갖춰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