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체납자의 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국세우선권이 항상 우선하지는 않으며, 공익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본사가 부담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이익분여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일괄매각을 하면서 대금을 시가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일부 대금이 특수관계인에 편중되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관세환급금이 추징으로 인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단, 개별 과세기간별 경정청구 여부와 청구기간 준수 필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실제 전의 상속세 납부 재원과 관계없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 중인 회사가 이후 관계회사 소속이 되어도 기존 유예기간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소급 입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고차이 존재만으로 사외유출.매출누락을 추정하여 과세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외유출 임의 매출 발생 증거 및 구체적 과세요건 입증이 없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XXXX)가 투자펀드(AAA 펀드)의 자산에 대해 실질적 처분권한을 갖고 펀드의 주식 보유.배당을 직접 수령한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5% 제한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