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녀들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주식증여를 부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는 경험칙상 추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유사 주택 매매가와 거의 동일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물 거래 여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와 거래처 DDD 간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모두 모친에게 이전했어도, 자녀들이 피고의 여생 안정 등 정당한 동기로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별한 사해 목적 없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소각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소각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직접 양도.의제배당 과세로 재구성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동일건물 동일층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청이 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오피스텔 분양 및 준공(사용승인)은 구 상증세법상 개발사업 시행이나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지급 등 조세포탈 인식이 없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중 회수불능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입증 자료 불충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채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적법하며, 단순 회계오류 주장만으로 번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