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소송상 송달기록(집배원.수령자 정보 등)이 누락되었더라도, 반송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이 추정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권 기준임.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 고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합리적 가치평가 과정이 없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실제 지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인정 감정가 등 합리적 추정 방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공매 물건 표시가 사실과 달라 잘못 공지되었더라도 등기사항 등 기준 정보 기반으로 공매가 이뤄졌다면 입찰자가 직접 현황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매각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AAA가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남편에게 총 6억2,560만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세채권자가 취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안.

혼인기간 중 명의신탁된 토지라도 이혼 후 원고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 시 양도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인정되고, 건물의 경우 제3자 소유.대금 귀속이 명백하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와 AAA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주장된 채권.보험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