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회수 전제 없이 바로 상여처분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 법 개정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진정소급으로 새 기간(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실제로 농지(47,154㎡)를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함.

룩셈부르크 펀드는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된 미보상용지라도, 상속 당시 현황(도로)을 기준으로 감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도,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도, 영업 이익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고 개인사업장처럼 운영된 경우 해당 매출액이 운영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금형(몰드)은 일반 공구와 개념상 구별되며, 독립적 기능.반영구적 사용 등 특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금형이 공제 대상 아님을 이유로 세액공제 거부된 경우 실효적 구제 가능.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 추계신고만으로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수시부과 결정 이후에도 무신고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소송 당사자만 가능하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