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폐업을 목적으로 소유 건물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한 경우, 시설 양도 목적.우발적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부동산 이전이 친족 간 대물변제로 이뤄진 경우, 실제 재산 이전 및 변제대금의 지급 여부, 채무자.수익자 간의 관계와 행위 동기, 정상적 거래 증명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 제기 전 조세심판 등 필수 전심절차 불이행 시 소송 각하, 명의자가 주주임을 부인하려면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 단순히 주주명부 등재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제 경영관여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소유주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으면 과점주주로 본다.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및 자산 매각 미수금 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 없음이 드러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호.계열사 거래에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권 임의포기는 사업 계속의 불가피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지출은 손금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전후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룹니다.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의사 및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