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판시.

장기렌터카 대여업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용역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개발과 양도를 반복하자, 법원은 수익 목적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경매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을 법인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때, 그 비용의 안분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재정비법상 수용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조합원 분양분 권리는 반환한 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비영리 재단이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면 고유사업목적으로 인정되나,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가 실제 부담한 비용 이하여야 하며, 단순히 장부상 이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비공급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멸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