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분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반증자료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포함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청원서에 약정서.판결문을 첨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계약체결.일부 대금 수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인정되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한정됨.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건물 준공(사용승인) 시점을 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같은 객관적인 기대이익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정상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하며, 현행법상 준주택까지 포함해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서울고등법원은 강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시점 시가는 객관적.합리적 감정평가에 의해 입증되면 소급감정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