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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요약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손금산입 불가라는 결론입니다.
공시송달 세금 부과처분 효력 및 무납부고지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81
요약
공시송달로 송달된 세금부과처분은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사유 및 대위권 행사 요건
고양지원-2023-가단-6785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말소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 이외 세목 과세가 가능한지와 오류경정의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270
요약
세무조사 당시 통지된 세목 외의 법인세 경정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확인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한 별도 과세요건사실 조사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대표이사 채무변제 주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050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관련사건 확정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요약
원고가 대법원까지 관련 권리를 다툰 후 패소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국내대표 계좌로 대금 수령 시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를 체납법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경주지원-2022-가단-15314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상계 불인정 및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요약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손금산입 불가라는 결론입니다.
공시송달 세금 부과처분 효력 및 무납부고지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81
요약
공시송달로 송달된 세금부과처분은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사유 및 대위권 행사 요건
고양지원-2023-가단-6785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말소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 이외 세목 과세가 가능한지와 오류경정의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270
요약
세무조사 당시 통지된 세목 외의 법인세 경정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확인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한 별도 과세요건사실 조사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대표이사 채무변제 주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050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을 상여로 처분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관련사건 확정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요약
원고가 대법원까지 관련 권리를 다툰 후 패소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국내대표 계좌로 대금 수령 시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를 체납법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경주지원-2022-가단-15314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상계 불인정 및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