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로 본 2.8억 증여계약을 1.89억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장비 업체가 가공(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던 경우를 다룹니다.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인정하며, 사후 실질과세 주장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공급자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부 투자원금은 회수하고 이자를 수령한 경우, 회수된 원금에 대해서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세금 납부의무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확정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탈퇴해 단독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단독사업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판결에는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