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에만 압류·근저당 등기한 경우 말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대지에만 압류.근저당권 등기한 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해당 등기들의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소유 기간 불요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요약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를 소유했는지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실제 영농사용 여부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판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57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조세채무자가 사돈에게 유일 부동산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주지원-2015-가단-36050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사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배제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2656
요약
이 판결은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면 감액경정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토지 수용·합의해제 주장 부인 및 양도세 부과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보상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양도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양도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자경감면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862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소유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137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실질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재산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 등록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38747
요약
임대사업자.소득세법상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으로는 양도소득세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에만 압류·근저당 등기한 경우 말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대지에만 압류.근저당권 등기한 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해당 등기들의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소유 기간 불요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요약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를 소유했는지 여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실제 영농사용 여부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된다는 판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57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조세채무자가 사돈에게 유일 부동산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주지원-2015-가단-36050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사돈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면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배제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2656
요약
이 판결은 과세제척기간이 지나면 감액경정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토지 수용·합의해제 주장 부인 및 양도세 부과
광주고등법원-2015-누-5831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가 수용된 상황에서, 보상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양도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했지만 실질적 양도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자경감면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862
요약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소유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137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실질소유주가 아닌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재산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 등록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법원-2016-두-38747
요약
임대사업자.소득세법상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준만으로는 양도소득세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