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만 한 채 출입국하는 동안 과세당국이 우편.직접 교부 불가 사정을 확인하면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회사의 100% 주주로 등기된 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명의신탁만 주장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입증 불충분 시 제2차납세의무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주명부에 기초한 주식 압류처분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체납자가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행정소송법상 부적법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할 때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감정가는 토지만 있을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결정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6000주를 매수대금 지급 후 양수한 거래는 양도담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을 벗어난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