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과점주주로서 자녀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증여한 경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경영관리수수료 지급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출은 정당하나, 거래순이익 과다 산정 및 공헌도 산정 오류가 있어 세무서장 등의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로, 과세처분의 합리적 기초와 증명책임 및 납세자의 입증책임 원칙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과 불일치하거나 감정가액 산정방식이 주관성이 크고 차이가 크며, 증여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사이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소유자임이 인정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망인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된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도, 실제 약정.경위상 법인에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대표이사 개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