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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한 자가 대표자에 해당할 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그 실질 경영자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절차의 실질과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요약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기주식 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여부 및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요약
2020. 2. 11.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세법상 결정가액임을 확인하였으며, 소급감정 등 다른 시가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제 거래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 후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재단채권 성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요약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추정배제 주장·입증 없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요약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주장 또는 입증이 없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압류 후 채무면제 효력 및 추심금청구 인용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4226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이후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압류 후 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실소유·주거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5212
요약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배우자이고,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행업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경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414
요약
용역 제공 실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체가 빈약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한 자가 대표자에 해당할 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그 실질 경영자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절차의 실질과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요약
배우자 증여공제와 자기주식 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여부 및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요약
2020. 2. 11.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기준은 상속세법상 결정가액임을 확인하였으며, 소급감정 등 다른 시가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 산정 및 증여세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제 거래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 후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재단채권 성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요약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추정배제 주장·입증 없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요약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의 추정배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주장 또는 입증이 없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압류 후 채무면제 효력 및 추심금청구 인용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4226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이후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압류 후 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실소유·주거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5212
요약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배우자이고,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행업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경정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414
요약
용역 제공 실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체가 빈약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