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압류자(국가)에게도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에 대해, 채권자(국가)가 채무자(법인)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근저당권 채권에 우선하나, 가산세.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경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소송이나 상속재산 미확정 사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법상의 채무자 항쟁 상당여부가 부정된 사안으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과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입금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의 사용경위, 입금 대다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입금 내역 중 금전대여 등 개인거래임이 명확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매출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망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