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과세관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매출채권 압류를 근거로 추심금 지급이 청구된 소송에서, 피고가 이에 대해 별도 반박 없이 채무 전액 및 이자 지급을 명한 무변론 승소 판결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단독 소유가 되었다 해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한정되므로, 기존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말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수증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도급공사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추가 시공.금액에 대한 명확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공사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정산예상금액’ 등 단순 검토문건만으로는 지급합의로 볼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반대 목적이나 조세 부과 위험의 부재가 증명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주식회사 주주의 명의신탁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주금납입 자금 흐름.금융계좌 사용내역.실질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주주를 판단하였고, 실질주주(또는 그의 채권자)가 명의신탁 해지 후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헌결정 전까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