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증여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집행법원을 통한 낙찰대금 반환은 불가하지만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력만으로 실제 영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전거래는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 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합의 등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이 어렵다.

여행사 중간업체(중위여행사)가 실제로 용역(따이공 송객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분여 형식일 경우,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