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에 대해, 입법 취지 등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민등록기간 단축.직접 경작 입증 없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은 거래 실체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취하를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가 공동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용역 제공에 기초한 계약으로, 용역대가 지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대금을 청산 후 허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계약은 소급 유효로 평가되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인 AA건철에 토지를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공장건설 승인권 등 경제적 이익이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시가(AA건철과 제3자 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 초과는 유예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