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출자자(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경우,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물의 부속사가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영업장과 일체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및 입증책임이 다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함.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사업자 불일치 시, 실질적 사업 운영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임만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 직접 경영 참여나 배당, 급여 수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주명부.등기부상 주식 등재와 이사/감사 등록만으로도 실제 과점주주로 본다.

주류 도매상의 내부 매출장부만으로 매입액 과소신고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타인 사업자등록을 알린 뒤 폐업을 권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며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면 취득시기를 안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분 적용을 확대해 감면 혜택을 늘릴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 비과세 대상 자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