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명의자가 직접 관리.계약.수입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주체임이 인정될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를 실제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계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면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아일랜드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98.5%를 EEE에 재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혜택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6억 기본공제 배제 및 단일세율 적용이 시행되었으나, 법인과 개인을 차별한 것은 담세능력.투기 차단 등 공익 목적 및 합리성과 비례성을 인정받아 조세평등원칙, 재산권.신뢰보호.영업의 자유 침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여부 판단 시점은 사해행위 당시임을 명확히 하며,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채무초과 유발과 과다분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원고들이 조세평등.이중과세.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입법 재량의 범위 내 적법하며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