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공사비 등 경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경우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대토의 경우, 직접경작 및 재촌(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는 직접경작 사실 인정 부족과 거주지-농지 직선거리, 해상 연접 주장으로도 재촌요건 미달로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간의 상당한 거리 및 직접 경작 사실의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식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본 판결은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점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일이 기준입니다.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도, 실질상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소송 판결 확정일에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해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