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금 수령인이 그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2009. 3. 16.~2012. 12. 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됨.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이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다시 세무조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송달지를 다가구주택 전체 주소로 2회등기우편 발송, 주변 탐문 및 소유자 문의까지 실시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세율 산정 역시 적정함을 확인.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가족 사이 금전대여 후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원금에 한해서만 추심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모친과 자식 간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및 사용승낙서 교부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사해.편파행위 등)이 행사되어 파산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