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와 퇴임 임원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825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등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범위
대법원-2017-두-60154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을 무효로 다투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 무효확인 청구, 원고적격 인정됨
대법원-2017-두-65449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밝혀지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
요약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한 것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세제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순 교환 아닌 실지거래가액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2510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순 교환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지 가족이 세법 통지서 수령 시 적법 송달 성립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요약
과세처분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간접소유비율 개인 적용 문제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거주자)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대법원-2017-다-250318
요약
과세당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호사가 대형 수임 성과보수 소득 귀속연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추가 구속 기소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변호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불구속 기소 시점에 성과보수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 의심 자금, 민·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요약
원고 임직원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문답서.자금흐름 등 구체 자료로 확인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와 퇴임 임원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8256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등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범위
대법원-2017-두-60154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을 무효로 다투는 소송에도 미칩니다.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 무효확인 청구, 원고적격 인정됨
대법원-2017-두-65449
요약
주식 명의수탁자는 자신 명의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이 아님이 밝혀지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인정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
요약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단순히 한 것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세제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순 교환 아닌 실지거래가액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72510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순 교환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지 가족이 세법 통지서 수령 시 적법 송달 성립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요약
과세처분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간접소유비율 개인 적용 문제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거주자)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대법원-2017-다-250318
요약
과세당국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변호사가 대형 수임 성과보수 소득 귀속연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추가 구속 기소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변호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불구속 기소 시점에 성과보수금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 의심 자금, 민·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과세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요약
원고 임직원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정황이 문답서.자금흐름 등 구체 자료로 확인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