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된 경우, 원계약에 따라 지급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자신의 자녀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초과 중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합의해제로 명의를 돌린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부동산을 바로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했다면, 등기 시점에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중국에 제한세율(5%)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법인에게는 총 배당액의 10%와 실납부액의 차액(5%)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품의 재고.감모.매출에누리 가능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추계 시 비용관계비율 대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하며, 팀장 등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 매출은 본인 매출로 본다.

타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사용하게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본 판결은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 형태로는 청구 불가하다고 판시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본 판결은 재심청구가 확정일로부터 법정 제소기간(30일, 5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