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최근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 조합원 수로 배분했다면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연장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봉사료를 비용 차감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