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영업활동 관련 주식요건 및 자회사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며, 양사가 동일 업종이고 생산.영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제소 합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7-다-252444
요약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및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7201
요약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인 노동이 아닌 타인 노동을 주로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5099
요약
거액 대여 이자의 세금 처리에서 이자율.지연배상금 등 약정 증빙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기타소득(손해배상금) 주장과 중복과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법원-2017-두-53651
요약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후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손해금 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요약
피고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업무노트 기반 세무조사결정 적법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요약
세무조사결정처분에 있어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업무노트 등 자료가 근거로 사용되었고, 제보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특약사항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서울고등법원-2017-누-7526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증빙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52962
요약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영업활동 관련 주식요건 및 자회사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며, 양사가 동일 업종이고 생산.영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제소 합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7-다-252444
요약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및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67201
요약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요약
농지 소유자가 본인 노동이 아닌 타인 노동을 주로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5099
요약
거액 대여 이자의 세금 처리에서 이자율.지연배상금 등 약정 증빙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기타소득(손해배상금) 주장과 중복과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법원-2017-두-53651
요약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후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손해금 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요약
피고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업무노트 기반 세무조사결정 적법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요약
세무조사결정처분에 있어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업무노트 등 자료가 근거로 사용되었고, 제보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특약사항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서울고등법원-2017-누-7526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시 증빙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52962
요약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