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세액 산정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한정 자경농지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잔금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에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무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공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즉 상속인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니며, 금형의 개별 특성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자경사실.기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선행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특별이자를 정BB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 외 직업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직접 경작은 농업인의 1/2 이상 노동력 투입 또는 상시 종사가 요구됨.

토지의 실제 경작 사용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농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