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장기간 형성.고착된 정신적.경제적 지배와 누적된 폭력.통제 등에 의해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였다면, 외형상 일상생활 유지 등 단편적 사정만으로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및 그 시행령 위임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거래 역시 예외 사유로 보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임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회사 임원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회사경영 참여.배당수령 등이 없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명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과점주주가 실제 명의상 주주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감‧통장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적법 절차로 배우자.직계비속에 주식 증여 후 회사에서 자기주식 소각이 이뤄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부당한 거래(의제배당)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체 세대원이 1년 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연속 1개월 미만의 실제 휴직만 시행된 경우, 전체 휴직계획 기간의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요건 충족 여부가 지급.반환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다.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