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재산 산정 시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며,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송달하지 않아도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이 건축주로 주택을 신축하고, 전체 공사는 별도의 건설업체에 도급하고 최소한의 건설 관련 업무만 관여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면세점)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이미 낸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이 대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표현의 전체 맥락, 취지, 어휘, 연결 방식 등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매매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호실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은 토지 전체 소유기간이 아니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