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확인 시 부가가치세·종소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요약
의약품도매상 동업자가 실사업자로 확정된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47109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초했을 때,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판결임.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방법과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2017-두-66107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각 자산별로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 구별이 불가능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자료상 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5625
요약
고액 매출 대비 매입 미미, 거래처의 실체 부재, 현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함을 인정함.
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
요약
실제 거래를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어음 미결제 부분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43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약속어음으로 발행만 했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보유 및 실질 경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
요약
유한회사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원고는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요약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환수 타당한가
대법원-2017-두-50386
요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의 기속력 범위 및 압류처분 사유 변화 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0029
요약
재결에 의해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근거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실사업자 확인 시 부가가치세·종소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요약
의약품도매상 동업자가 실사업자로 확정된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47109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초했을 때,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판결임.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안분 방법과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2017-두-66107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각 자산별로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 구별이 불가능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자료상 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5625
요약
고액 매출 대비 매입 미미, 거래처의 실체 부재, 현장 사진 등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해당 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함을 인정함.
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
요약
실제 거래를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어음 미결제 부분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43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약속어음으로 발행만 했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보유 및 실질 경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
요약
유한회사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원고는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인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요약
채무자가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환수 타당한가
대법원-2017-두-50386
요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의 기속력 범위 및 압류처분 사유 변화 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0029
요약
재결에 의해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근거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