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7-두-47120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책임지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순자산 증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요약
계약위반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단순히 현실 손해의 전보라면 순자산 증가가 없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쟁점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56
요약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감정.경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 주식 평가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 및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538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의 도움이나 명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및 실제 지급대금과 과세표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요약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소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36628
요약
동일 당사자와 소송물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이미 소송계속 중인 전소와 내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대표자 주소지 기준 세무서 이관 적법성 쟁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요약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양도와 탈세제보 후, 종중 대표자 주소지의 세무서로 세무조사 사건을 이관한 국세청장의 조치가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가합-2098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의 각하 기준과 혼합공탁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0675
요약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곧바로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9203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 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2017-두-47120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책임지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순자산 증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요약
계약위반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단순히 현실 손해의 전보라면 순자산 증가가 없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쟁점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56
요약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감정.경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 주식 평가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 및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538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의 도움이나 명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및 실제 지급대금과 과세표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0132
요약
미등기 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소 각하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36628
요약
동일 당사자와 소송물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이미 소송계속 중인 전소와 내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대표자 주소지 기준 세무서 이관 적법성 쟁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요약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양도와 탈세제보 후, 종중 대표자 주소지의 세무서로 세무조사 사건을 이관한 국세청장의 조치가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가합-2098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의 각하 기준과 혼합공탁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0675
요약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곧바로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9203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 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