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양도, 감면요건 해석과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실제 구체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범위 및 반대채권 상계 가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요약
피고가 대출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반대채권만큼 구상권은 상계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 제한 사안 판단
대법원-2017-다-237346
요약
피고가 대출 직후 해당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반대채권 금액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요약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할 때 실질적 가치 없는 주식.채권은 제외하며, 사해행위로 매각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공제한 잔여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명의자의 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며,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양도, 감면요건 해석과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60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 농지란 실제 구체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개발제한지역 농지·대지 비사업용토지 예외기간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0354
요약
형식상 지목이 농지여도 실질적으로 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재개발제한 지정 등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범위 및 반대채권 상계 가능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요약
피고가 대출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반대채권만큼 구상권은 상계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 행사 제한 사안 판단
대법원-2017-다-237346
요약
피고가 대출 직후 해당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해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반대채권 금액만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불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652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구두 안내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무자력 판단 기준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요약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할 때 실질적 가치 없는 주식.채권은 제외하며, 사해행위로 매각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권을 공제한 잔여가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처분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요약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와 현금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룹니다.
실제거래 미확인·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70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거래일보다 뒤늦게 소급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와 명의자의 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47
요약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며, 실질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