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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취소 후 환급 주체 및 범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무효처분으로 지위 상실 시, 자신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으로 본래 용도가 유지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9555
요약
임대 등 일시적 비주거용도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 본래 상태를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3694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동거봉양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59
요약
1세대가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초과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 구분 시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국가채권 제척기간 기산점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 가능함을 인정.
저작권 침해 합의금 계속 수령이 사업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요약
저작권 침해에 따라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 및 납세고지 송달의 필요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이나 납세고지 송달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연대납세의무 취소 후 환급 주체 및 범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무효처분으로 지위 상실 시, 자신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으로 본래 용도가 유지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9555
요약
임대 등 일시적 비주거용도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 본래 상태를 유지하며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33694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동거봉양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초과 보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59
요약
1세대가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초과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이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 실제 매매대금 다툼에서 세무서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요약
토지 양도대금이 5.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와 제3자 진술에 근거해 8억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 구분 시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국가채권 제척기간 기산점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 가능함을 인정.
저작권 침해 합의금 계속 수령이 사업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요약
저작권 침해에 따라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에서 조세채권 성립 및 납세고지 송달의 필요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고지처분이나 납세고지 송달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