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조세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예금 잔고가 0원이 되어도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장기간 이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인 등 법인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경우, 그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로 보기 어렵다.

법인이 임야를 매입 후 단기간 토목공사만 하고 매각한 행위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수입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대금과 취득소요금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과소신고가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규정(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인.개인 또는 비사업용.사업용 토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직접경작)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