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상 비용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 상태였다가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부과제척기간도 이때부터 진행됩니다.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되고 원본 진정성립이나 자금 출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차이 등이 설득력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가 주장한 수목대금, 노무비, 중개수수료는 증거 부족 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사전 양도사실을 사해행위취소기간 경과 후에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 등의 위법소득을 임의로 반환한 사정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동업계약서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취.위약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며, 토지 취득 시 건축 제한이 예견 가능하였다면 법률상 사용제한으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지 않음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 등 실질관계는 정확한 사실조사로만 확인될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