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 인센티브 지급 결의가 조합원 재산권 침해나 내용 불특정 등으로 무효인지, 반대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다퉈진 사안에서, 인센티브 지급 결의는 무효가 아니며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면신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은 인정되지 않으나,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까지는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과 변경계약 체결 시, 탈퇴 구성원 명의의 개별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잔존 구성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면책적 채무인수로 원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임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관할 행정청이 임시이사 퇴임처분(등기말소 등)을 한 경우 임시이사 권한은 소멸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납품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납품업체는 신청 시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시기적 요건(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등)이 구비되면 추가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장법인 미공개 실적정보가 애널리스트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전달.이용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타인'은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수령자로 한정되며, 내부자(임직원)는 펀드매니저 등 최종 거래행위자와 별도의 실체 결합이 없는 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채무액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각자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결정 후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장기간 저성과 및 다회 경고, 공정한 평가절차 진행과 실질적 역량향상 기회 제공 후에도 성과 미개선 시 근무성적 불량 해고는 정당하며, 인사평가 신뢰.공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해당 해고는 무효가 아닙니다.

도급계약 일부 미시공이 있더라도 공사 전체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