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취하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345
요약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부과처분이 세무서 직권 취소로 소멸함에 따라 남아있는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실질운영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845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손 경비 인정요건과 대여금 회수불가 판단
대법원-2017-두-32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원금 미회수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별수익 초과 수증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토지 3년 직접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불가
대법원-2018-두-52822
요약
법인이 소유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목인 계좌 송금액 전액 소득 인정 및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7539
요약
회사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의 착오 신고.자료 분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8년 자경기간 증명책임 및 인접지역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18
요약
8년 자경감면을 위해서는 자경사실의 증명책임이 신청 납세자에게 있고, 자경 기간 중 실제 인접지역 거주.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취하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345
요약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부과처분이 세무서 직권 취소로 소멸함에 따라 남아있는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실질운영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845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해 귀속불명 소득을 상여로 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손 경비 인정요건과 대여금 회수불가 판단
대법원-2017-두-3294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여금의 원금 미회수나 회수불가, 대손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별수익 초과 수증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28352
요약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토지 3년 직접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불가
대법원-2018-두-52822
요약
법인이 소유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목인 계좌 송금액 전액 소득 인정 및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7539
요약
회사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의 착오 신고.자료 분실 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8년 자경기간 증명책임 및 인접지역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18
요약
8년 자경감면을 위해서는 자경사실의 증명책임이 신청 납세자에게 있고, 자경 기간 중 실제 인접지역 거주.실경작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채권귀속 범위와 공탁금 출급권
성남지원-2015-가단-35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하면, 실제 시공.납품된 부분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