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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강제경매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여부
2016누70620
요약
사해행위 취소 확정 후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된 경우,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공탁 채권 특정 오류 시 채무소멸 불인정 여부
2016나2075464
요약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이 원고의 채권과 다르면, 해당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건축신고 관련 협의 누락시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6나2090081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군사기지법상 협의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 철거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누락 시 정산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
요약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누락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액 정산이 허용됩니다.
고용승계 거부는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나요?
2018누10123
요약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비용 포함 기준
2018나2004862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무효로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취득 관련 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8누65318
요약
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요건 및 의료적 판단의 허위성 기준
2014도15129
요약
의사가 진단 결과, 향후 치료 의견과 결합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수감생활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진단서에 기재하면 전체가 의료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의 유효성과 반사회질서 여부 판단
2016다275433
요약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분할하다가 연체할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 등 다수 범죄 경합 시 실형 선고 기준
2016고단3191
요약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죄행위 간의 경합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강제경매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여부
2016누70620
요약
사해행위 취소 확정 후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된 경우,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공탁 채권 특정 오류 시 채무소멸 불인정 여부
2016나2075464
요약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이 원고의 채권과 다르면, 해당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건축신고 관련 협의 누락시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6나2090081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군사기지법상 협의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 철거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누락 시 정산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
요약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누락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액 정산이 허용됩니다.
고용승계 거부는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나요?
2018누10123
요약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비용 포함 기준
2018나2004862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무효로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취득 관련 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8누65318
요약
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요건 및 의료적 판단의 허위성 기준
2014도15129
요약
의사가 진단 결과, 향후 치료 의견과 결합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수감생활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진단서에 기재하면 전체가 의료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의 유효성과 반사회질서 여부 판단
2016다275433
요약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분할하다가 연체할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 등 다수 범죄 경합 시 실형 선고 기준
2016고단3191
요약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죄행위 간의 경합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