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적.잔혹하게 비하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시킨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주요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임 중 상대 팀원에게 모욕적이면서 성적인 부모 대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항고소송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동일성이 없다면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서 서면발급의무, 단가 일률 인하, 일방 저단가 결정 등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발급서류 일부 누락보다 훨씬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변제가 원리금 전액 소멸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 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청구 취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