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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사건 배당공탁금 변제효력 발생시점 판단 기준
2024다267871
요약
청구이의사건에서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이, 강제집행 허용 판결 후 지급된 경우 변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은 자격상실 당시 규약 기준 적용
2024다254523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자격 상실 시점에 성립하며, 분담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반복된 주소보정명령 후 보정기간 전 항소장 각하 가능 여부
2024마7117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면 각하할 수 있으나, 2차 보정명령 등 추가로 보정기간을 둔 경우 추가 보정기간 만료 전에는 각하명령 불가합니다.
지상권 지료 증액특약 등기 여부와 제3자 대항력 판단
2024다268997
요약
지상권자의 지료 증액 제한 특약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중과실·악의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주의의무 판단
2022다281378
요약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직·콜대기 근무시간과 통상임금 인정 기준(대법원 판결)
2021다220062
요약
병원 직원의 당직.콜대기 근무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업무 내용.밀도 등을 충분히 심리 없이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함.
이자제한법 적용 범위와 투자계약·금전소비대차 구분 기준
2023다272289
요약
투자 명목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금 전액과 추가 금액의 확정적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제공 토지의 구분소유자 점유 및 소유자 사용수익권 제한기준
2024다2514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차량 진입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점유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의 인도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 이의권 및 입회금 보증채무 효력
2024다251876
요약
관광사업 시설 양도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승계될 때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여 종전계약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 동의 없는 상해보험계약 무효 요건과 신의칙 주장 가능성
2024다238392
요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청구이의사건 배당공탁금 변제효력 발생시점 판단 기준
2024다267871
요약
청구이의사건에서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이, 강제집행 허용 판결 후 지급된 경우 변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은 자격상실 당시 규약 기준 적용
2024다254523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자격 상실 시점에 성립하며, 분담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반복된 주소보정명령 후 보정기간 전 항소장 각하 가능 여부
2024마7117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면 각하할 수 있으나, 2차 보정명령 등 추가로 보정기간을 둔 경우 추가 보정기간 만료 전에는 각하명령 불가합니다.
지상권 지료 증액특약 등기 여부와 제3자 대항력 판단
2024다268997
요약
지상권자의 지료 증액 제한 특약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중과실·악의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주의의무 판단
2022다281378
요약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직·콜대기 근무시간과 통상임금 인정 기준(대법원 판결)
2021다220062
요약
병원 직원의 당직.콜대기 근무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업무 내용.밀도 등을 충분히 심리 없이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함.
이자제한법 적용 범위와 투자계약·금전소비대차 구분 기준
2023다272289
요약
투자 명목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금 전액과 추가 금액의 확정적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제공 토지의 구분소유자 점유 및 소유자 사용수익권 제한기준
2024다251470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차량 진입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점유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의 인도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 이의권 및 입회금 보증채무 효력
2024다251876
요약
관광사업 시설 양도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승계될 때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여 종전계약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 동의 없는 상해보험계약 무효 요건과 신의칙 주장 가능성
2024다238392
요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