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도 근저당권이 멸실 전 건물에서 신축 주택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 기존 근저당권자는 신축 구분소유건물의 경매대금에서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반매도요구권이 포함된 계약에서 대주주(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협조(자료제공 등)를 거부하면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별노조 산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적 독립성과 단체 교섭 실체가 있으면,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정산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기존에 없던 기준(행정처분 6점 감점)을 소급 적용해 지정취소한 것은 예측가능성 침해 및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미참가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로 적법한 최고를 하였고, 회답기간 경과 후 시가 기준으로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빚 존재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상속인의 채무책임은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도 택지개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정하고, 법인세는 개발비용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증권사에 매매 지시만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무죄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허가 반려로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라도, 계약 체결 당시 목적 달성이 확정 불가능하지 않았고, 착오.특별한 해제 약정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 해제.취소.무효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