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미확정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의 실권 및 공탁금 반환청구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회생계획에도 불구 미확정 담보권 실권이 아니고 피담보채권도 실제 존재하여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도중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분양.대출로 대금 지급 예정이어도 불안의 항변권 취득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함.

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는 쌍무계약 이행이 선택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인정.

음주 중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아도 실제 차량 이동이 없으면 음주운전 기수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은 가요장 내에서 코팅종이로 얼굴 찌르기, 멱살 잡기, 식칼로 가슴 부분 누르기 등으로 종업원과 업주를 각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하였으나, 상해가 미수에 그치고 가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단 대표자 선임은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필요.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금지 결정을 했음에도 외부 세차업자가 무단 출입한 경우, 이는 공동주거권자 다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피고인이 칼을 들고 특수상해미수 등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폭력전과.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이 제품대금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의 관리비 청구 등은 총회 소집의 적법성, 운영세칙 개정의 절차 적정성, 대표자 선임의 추인절차 위법 여부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