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의료기기 판매자가 유지보수 프로그램(서비스키) 사용료를 경쟁 ISO에 선별 부과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에서 주문이 불명확하더라도 이유 기재로 명확히 해석 가능하면 집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유효기간(10년)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도입, 기산일, 중단 규정 부존재 등이 일반 거래관행.법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적 자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아님을 확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직업을 변경한 경우,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통지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통지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실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별로 나누어진 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상속인 몫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무익한 소송으로 인지액 미납 시, 소장.준재심소장.항고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착오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생명.신체 안전, 생활의 평온 현저 침해 우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 및 그 예외 인정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목적.위험.피해.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