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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채무이행 목적의 순차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요약
채무이행의 도구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해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28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 간주 및 등록말소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순차 간주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원상회복 범위
안양지원-2024-가단-11989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과 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49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채무이행 목적의 순차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8918
요약
채무이행의 도구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해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지점 설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기준 및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28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점.사업장 설치가 있을 경우, 창업지점이 지방이더라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63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 간주 및 등록말소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요약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순차 간주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원상회복 범위
안양지원-2024-가단-11989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하고, 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채권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