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이 일부에만 해당하고 실제 매매와 신탁 부분이 구분될 경우, 매매 부분은 유효, 명의신탁 부분은 무효로 보아 해당 부분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즉결심판 절차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이에 대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손님의 가슴 접촉을 적극적으로 알선했는지 인정 증거가 부족하고, 원피스 제공이 사회적 유해성의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그로 인한 임금채무 등 모든 채무는 명의자인 의사 개인에게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이사들에게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성과급/상여금/인센티브)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투자신탁재산 대출거래에서 신탁업자가 명의상 당사자라 해도 자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거래라면 특수관계인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시의무 위반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추심업무의 시간.장소.방식이나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고, 독립적으로 겸업도 허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중 유사단체가 소유권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대표자와 총회 결의로 수권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경.면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본 사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명의차용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임금채무 등은 유자격 의료인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