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성이 없는 기간에 보험일당을 청구해 수령한 경우, 통상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기준임.

대표자가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수출가격 허위신고,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등 조세 관련 범죄를 반복 수행한 사건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 인력표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한 경우, 환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연봉제를 취업규칙으로 변경한 경우, 세부적인 인사고과표 및 연봉 산정 기준표에 대해 별도로 근로자 과반의 추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해도 실시협약 체결 전이라면 실제 사업시행권리나 해지시지급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실질적 소유자이나 피고명의로 등기.임대된 학원 부동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등 임대수익은 상속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에 회부하여 변호사 등록이 2개월 지체된 경우, 등록절차 지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허 발명(올란자핀)에 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회사의 약가가 제네릭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시장 진입과 약가등재절차 진행으로 인하된 사안에서, 제네릭 제조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멘트 제조 6개사가 시장점유율.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