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추후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가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성과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7년 시행 부가가치세법령상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이 형식적으로 증명되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도 일응 추정됩니다.

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암호화자산(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등록한 특허가 회사의 주된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고, 회사가 연구비와 출원비용을 부담했으며, 시제품이나 실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개인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허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발명이 아니라 회사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수준의 독립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 분리를 주장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계좌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