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한가
대법원-2017-두-50508
요약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ATM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대법원-2016-두-55100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사업양도와 재화공급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요약
사업용 재산.권리.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 후 주채무자 무자력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기준
대법원-2016-두-57595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기산점 판단 및 경매매수인의 과실 여부
대법원-2017-다-210396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양도대금에 가족 채무 포함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6-두-55971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 대금을 받을 때 가족(사위의 공사미수금, 딸의 대여금 미회수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이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고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6-나-52248
요약
채무자가 사업상 자금 관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경매 교부청구 우편 접수부서 착오와 효력 문제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565
요약
경매 교부청구서가 법원에 기한 내 도달하였다면 수령부서 착오에도 불구하고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의 입증책임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54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부과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처분의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한가
대법원-2017-두-50508
요약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ATM수수료를 은행이 전액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대법원-2016-두-55100
요약
은행이 현금인출기(ATM) 이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 전부는 은행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사업양도와 재화공급 구분 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260
요약
사업용 재산.권리.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월액여비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관행 인정 요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요약
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 후 주채무자 무자력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기준
대법원-2016-두-57595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기산점 판단 및 경매매수인의 과실 여부
대법원-2017-다-210396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양도대금에 가족 채무 포함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2016-두-55971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 대금을 받을 때 가족(사위의 공사미수금, 딸의 대여금 미회수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이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고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6-나-52248
요약
채무자가 사업상 자금 관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