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를 삭제.복사하여 이를 사기로 행사함으로써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된 경우, 법무사 및 그 사무직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경우, 특별한 무상사용 근거 없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화이트로 지운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인정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치밀한 기획과 개입 하에 설립되어 자주성 및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설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직무재배치교육 후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능력 현저한 불량.개선 의지 부족이 입증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및 보증서 미교부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밴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감가상각 기간 오인, 법인세 과소신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종 분류의 해석상 다툼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형질변경 비용 등 유익비의 실제 지출 및 현존 증가액의 범위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되, 임대인 대납세금과 상계할 수 있음. 또한 토지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