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주소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특별히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송금별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송금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송부된 사실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증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