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임원이 징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사안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사전통지 등 규정 미준수 시 해임결정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종전이사에게는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나, 이사 임기 만료 및 비위행위 관련 긴급처리권이 없고, 임시이사 선임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만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수급인 귀책이 아니고, 추가 간접공사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총괄계약의 조정절차를 거쳐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의 건물 지붕 용접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지붕공사 작업자의 과실과 건물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모두 공동원인이라 하여 공동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013~2014년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1차 파업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출자 결의 저지’임을 인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입법목적을 훼손하므로 죄질이 중대하게 평가되며, 전과.규모.원상복구 여부 등 사정에 따라 원심 형량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노조 1.2차 파업 및 현안행위 참여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으며, 1차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됨을 인정하고,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했으나 잔여 사유로 징계 적정성 인정 등 일부 구제 판정 취소를 명했습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폐광 전에 진폐병형 1형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기준 신설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고 유리문 등으로 구획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는 이를 철거하고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