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청구한 통로 일부만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고가 일부에 대해서는 통행권 확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112신고로 경찰관이 즉각적.긴급 대응을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 출동 등 대응이 있었을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이 수사 시작 후 수사기관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입차주가 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매수 중일 때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

건설공사 도급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때,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상표권 이전에는 이전등록 외에 실제 양도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등록만 한 자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변동된 경우, 직접적 영향이 없더라도 해당 가락에 따라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의 대위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속열차 변환장치 기술을 공동 개발한 甲과 乙이 분쟁한 사안에서, 공동보유 영업비밀을 별도 사용 제한.동의 약정 없이 乙이 활용해 입찰 낙찰.제품 공급한 행위는 단순히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성립 요건인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목적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와 무관하게 위반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