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사업자별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총합계만 작성해도 허위 합계표 제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이미 국세청장에 전송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고, 제출하더라도 필수적 매출.매입처별 명세 기재가 요구되지 않아, 이 부분을 허위로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법상 거짓 기재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서 ‘촬영물’은 ‘타인이 촬영한 타인 신체’만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자신의 신체 촬영물의 유포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함.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자를 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교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에서 조합이 지급한 지목변경.건축 신축 비용 등 각종 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진보성 판단 시 영업방법 요소와 기술적 구현 요소를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 및 대통령령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문언의 일반적 의미뿐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등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