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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신설승인 개발행위허가 요건 심사기준 및 환경오염 우려 판단
2017두71789
요약
공장 신설 승인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사전 예측이 필요한 사정에는 행정청의 합리적 재량 판단이 폭넓게 존중됩니다.
특허청구범위 감축 정정이 실질적 변경인가요? 인정 기준 안내
2016후830
요약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상세설명과 도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고 목적.효과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인 헌법소원 청구 절차 미이행 징계·집단행위 해당 여부 및 징계 가능성
2011두22808
요약
군인이 상관에 건의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군무 외 집단행위나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유지보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2016두48362
요약
편의점 완전가맹점의 유지보수비는 가맹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나, 위탁가맹점의 유지보수비 등은 수수료 산정의 차감 항목일 뿐 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건물 내 다수 사업장 주민세 사업소 판정 기준
2016두53562
요약
동일 건물 또는 인접 장소에 동일 사업주 소속이라도, 단순 기능.조직 분리만으로 별개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음.
비거주자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과세 규정의 위헌성 쟁점 명확히 판단
2018아541
요약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세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배달대행기사 전속성 기준과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 인정 여부
2017두74719
요약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실제 다른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앱 이용 가능성만으로 산재보험상 전속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의 과세 요건 및 세법상 인정 기준
2017두43173
요약
동일 그룹 내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의 결손금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사업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이 없으면 세법상 영업권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와 전용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 사용 판단 기준
2017후3058
요약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실사용상표라면,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신설승인 개발행위허가 요건 심사기준 및 환경오염 우려 판단
2017두71789
요약
공장 신설 승인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사전 예측이 필요한 사정에는 행정청의 합리적 재량 판단이 폭넓게 존중됩니다.
특허청구범위 감축 정정이 실질적 변경인가요? 인정 기준 안내
2016후830
요약
특허청구범위 정정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상세설명과 도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고 목적.효과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군인 헌법소원 청구 절차 미이행 징계·집단행위 해당 여부 및 징계 가능성
2011두22808
요약
군인이 상관에 건의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군무 외 집단행위나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유지보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2016두48362
요약
편의점 완전가맹점의 유지보수비는 가맹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나, 위탁가맹점의 유지보수비 등은 수수료 산정의 차감 항목일 뿐 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건물 내 다수 사업장 주민세 사업소 판정 기준
2016두53562
요약
동일 건물 또는 인접 장소에 동일 사업주 소속이라도, 단순 기능.조직 분리만으로 별개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음.
비거주자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과세 규정의 위헌성 쟁점 명확히 판단
2018아541
요약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세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배달대행기사 전속성 기준과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 인정 여부
2017두74719
요약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실제 다른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앱 이용 가능성만으로 산재보험상 전속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의 과세 요건 및 세법상 인정 기준
2017두43173
요약
동일 그룹 내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의 결손금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사업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이 없으면 세법상 영업권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