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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에서 반복적 소음행위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도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낮은 단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요약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은 엄격해야 하며, 그 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상속채권 시효정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컴퓨터파일 음란물로 형법 음화제조죄 성립 여부 및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요약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음화제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욕망 목적 판단 기준과 무죄 가능 사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은 행위의 전후 상황,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진료기록부 거짓기재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 적용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및 실체심리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요약
처분청이 항고소송에서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실체심리에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인도 주의의무 및 선하증권 미취득 은행에 대한 책임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요약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시 화물인도지시서 등 적법성 확인 의무가 있지만,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 등에 대해서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퇴실시간 경과 후 거부 시 퇴거불응죄 성립 조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요약
숙박업소에서 퇴실시간이 경과하고 관리자의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투숙객이 퇴실하지 않은 경우, 주거나 건조물의 평온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행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정식 위임을 받아 적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반복적 소음행위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도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낮은 단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요약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은 엄격해야 하며, 그 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상속채권 시효정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요약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컴퓨터파일 음란물로 형법 음화제조죄 성립 여부 및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요약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음화제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욕망 목적 판단 기준과 무죄 가능 사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은 행위의 전후 상황, 관계,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진료기록부 거짓기재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 적용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고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및 실체심리 기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요약
처분청이 항고소송에서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실체심리에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인도 주의의무 및 선하증권 미취득 은행에 대한 책임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요약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시 화물인도지시서 등 적법성 확인 의무가 있지만,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 등에 대해서까지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퇴실시간 경과 후 거부 시 퇴거불응죄 성립 조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요약
숙박업소에서 퇴실시간이 경과하고 관리자의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투숙객이 퇴실하지 않은 경우, 주거나 건조물의 평온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행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 성립 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정식 위임을 받아 적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