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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2018두36691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영점 투자계약에 가맹희망자·가맹금 해당 여부 및 적용기준
2015두59679
요약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투자계약에 향후 가맹점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 계약 협의자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금이 가맹점운영권 취득 대가인 경우에만 가맹금으로 봅니다.
공정거래법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및 과징금 산정 기준
2017두30788
요약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은 '조사 개시 전 증거 확보 유무'와 '성실한 전면 협조'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환사채 현물출자시 손금산입 가능성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2015두46239
요약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법정 절차 준수.실질괴리 없음이 인정되면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
2016두32848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에만 적용되며, 합리성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2016후2904
요약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공탁금과 파산관재인의 출급이 부당이득인지 판단기준
2017다234019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을 위해 공탁된 배당금은 본안 승소 확정 시 채권 충당으로 소멸하며, 확정 후 채무자 파산이 선고되어도 그 소멸 효력은 유지됩니다.
선납관리비 귀속 주체 분쟁, 임대인 귀속 인정 기준
2016다28613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만 받은 선납관리비가 관리단 관리비로 볼 수 없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재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배상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추가비용 청구 판단
2015다246810
요약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하자와 직접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만 보호합니다.
M&A 계약 진술·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해석
2015다209583
요약
M&A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당사자 해석은 문언과 계약 경위 등 종합적 판단에 따릅니다.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2018두36691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영점 투자계약에 가맹희망자·가맹금 해당 여부 및 적용기준
2015두59679
요약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투자계약에 향후 가맹점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 계약 협의자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금이 가맹점운영권 취득 대가인 경우에만 가맹금으로 봅니다.
공정거래법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및 과징금 산정 기준
2017두30788
요약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은 '조사 개시 전 증거 확보 유무'와 '성실한 전면 협조'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환사채 현물출자시 손금산입 가능성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2015두46239
요약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법정 절차 준수.실질괴리 없음이 인정되면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
2016두32848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에만 적용되며, 합리성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2016후2904
요약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않아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공탁금과 파산관재인의 출급이 부당이득인지 판단기준
2017다234019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채권을 위해 공탁된 배당금은 본안 승소 확정 시 채권 충당으로 소멸하며, 확정 후 채무자 파산이 선고되어도 그 소멸 효력은 유지됩니다.
선납관리비 귀속 주체 분쟁, 임대인 귀속 인정 기준
2016다28613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만 받은 선납관리비가 관리단 관리비로 볼 수 없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재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작물 하자 손해배상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추가비용 청구 판단
2015다246810
요약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은 공작물 하자와 직접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만 보호합니다.
M&A 계약 진술·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해석
2015다209583
요약
M&A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당사자 해석은 문언과 계약 경위 등 종합적 판단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