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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와 낮은 단가 결정 시 위법 여부
2015두38252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낮은 단가 결정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지만, ‘지급명령’ 형태의 시정명령은 단가인하액만 기준 삼아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2015두50160
요약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권이 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18두30471
요약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소득실현 가능성 소멸이 명백해지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 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은?
2017두57509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회계상 계상하였더라도, 사업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이 없다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상 상속인에게 실명등기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2018두32552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되며,상속인에게는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는 한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
업무상 심근경색 사망 산재 인정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2018두32125
요약
업무와 사망 질병 사이 인과관계 판단은 근로자의 건강.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로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2015두52067
요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이버대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시 모집정지 비율 결정기준은?
2017두63986
요약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경중.위반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위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018두33593
요약
장기요양기관 폐업.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에서 요부(주요 부분) 판단기준과 상표 유사성 심사 방향
2016후1109
요약
둘 이상의 문자로 결합된 상표의 주요 부분(요부) 선택 기준은 소비자의 기억.출처표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야 하며,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와 낮은 단가 결정 시 위법 여부
2015두38252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낮은 단가 결정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지만, ‘지급명령’ 형태의 시정명령은 단가인하액만 기준 삼아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2015두50160
요약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급여·퇴직금 채권이 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18두30471
요약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소득실현 가능성 소멸이 명백해지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 합병시 회계상 영업권,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은?
2017두57509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회계상 계상하였더라도, 사업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이 없다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상 상속인에게 실명등기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2018두32552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그 자신’에 한정되며,상속인에게는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는 한 과징금 부과 불가하다.
업무상 심근경색 사망 산재 인정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2018두32125
요약
업무와 사망 질병 사이 인과관계 판단은 근로자의 건강.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로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2015두52067
요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이버대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시 모집정지 비율 결정기준은?
2017두63986
요약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경중.위반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위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 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018두33593
요약
장기요양기관 폐업.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결합상표에서 요부(주요 부분) 판단기준과 상표 유사성 심사 방향
2016후1109
요약
둘 이상의 문자로 결합된 상표의 주요 부분(요부) 선택 기준은 소비자의 기억.출처표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야 하며,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중심으로 전체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