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받은 채권의 실현가능성 및 보상합의금 귀속에 대한 법인 익금 귀속이 쟁점이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및 실제 귀속 불인정 사정이 인정되어 조세소득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 제기한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결정입니다.

재심청구의 반복 및 원고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가 있었다고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과세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어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