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가정폭력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고, 해당사건의 요지 및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변호사 보수약정은 무효이나, 위임계약 자체는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이 종교적 안식일과 겹쳤을 때 총장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면접시간 변경 등)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인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은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에게 배당이 피담보채권 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권설정자(채무자)가 무담보 이익을 얻기에, 질권설정자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외공급에만 적용되며, 국내 통신용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도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다면, 일반인 기준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로 복직시킨 경우, 근로자는 원직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토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에 근거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 현 상태에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