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할 때 행정주체가 공익.사익 등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인 인도 이후 공소사실이 횡령에서 배임 등 유사범죄로 변경되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인도조약상 요건 충족 시 적법합니다.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사무실 제공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조금 반환결정을 통보한 행위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기관 책임 비율 40%.피해자 본인 과실 60%로 인정하였고, 간병비‧치료비‧위자료 등 배상항목별로 실지 금액 및 보험공단 지급분 공제를 원칙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신탁 수익권 상속인의 환매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물 유증 후 제3자인 점유자의 무상사용권 주장이 있을 때에도, 유증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항소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사법 기능 침해.무고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라며 징역 10월 원심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