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있던 사위(피해자)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사업을 재개해 변제력을 회복하려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래의 사고’는 질병보단 외적 요인이 사망에 중대하게 작용하면 인정됩니다.

항공회사가 전 직원의 수염 기르기를 전면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조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상시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 이전 사유에 근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처분권한 및 피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스트레스.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이며, 항고의 이익이 있다면 항고기간 제한 없이 불복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징계사유와 그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나, 징계권자 재량이 과중하거나 평등.비례원칙 위반 시 위법으로 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부당성은 공정거래 저해 우려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