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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5051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명목 금전거래에 이자제한법 적용되는 기준과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요약
원금 전액의 확정적 반환 약정이 있으면 ‘투자약정서’라 해도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해당 및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요약
노사 임금협상 후 소급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년 소급적용 취업규칙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요약
정년을 소급 적용한 취업규칙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소급 정년이 아닌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보유 영업비밀 사용 시 침해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청구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요약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사용 제한 약정이 없고,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금전 수령 시 법인세 소득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종부세 특례 취득일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50516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취득일은 지정 해제일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봅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회원의 이의권 행사와 입회금 반환채무 존속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지위가 법률상 당연승계되더라도,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승계의 구속을 벗어나고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증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명목 금전거래에 이자제한법 적용되는 기준과 사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요약
원금 전액의 확정적 반환 약정이 있으면 ‘투자약정서’라 해도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해당 및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요약
노사 임금협상 후 소급지급된 임금 인상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년 소급적용 취업규칙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요약
정년을 소급 적용한 취업규칙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소급 정년이 아닌 실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공동보유 영업비밀 사용 시 침해행위 성립 기준과 손해배상청구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요약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의 사용 제한 약정이 없고,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집행 판결로 금전 수령 시 법인세 소득귀속시기 판단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