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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4조2항 위반 합의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쟁점
2016두62795
요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기간제 근로 반복계약, 예외기간 전후 합산가능 여부 핵심판단
2017두54975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예외사유'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면, 그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행사 중 질병 악화 사망 산재인정 기준
2017두35097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행사 참여 과정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제한 여부와 허용 요건
2015두43117
요약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해도 타 법령 제한(특히 농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용도변경신고 수리 거부 가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 용도변경 기준과 절차상 하자 판단
2017두48123
요약
기존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 시 건축 연면적(Swa) 증가가 30% 초과 또는 1만㎡ 이상 증가해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됩니다.
물적분할시 취득세 면제 요건과 기업 실질 동일성 기준
2016두45219
요약
물적분할시 취득세 등 면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부문 독립성.포괄승계.사업계속.분할대가 전액 주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특허 진보성 판정에서 수치 한정의 효과와 인정 기준
2016후564
요약
여러 선행기술의 조합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거나, 수치 한정이 단순히 공지 범위 내 선택에 불과하고 뚜렷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의 재량한계와 이익형량 위법 인정 기준
2018두35490
요약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공익.사익 이익형량이 결여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부족하면 위법으로 본다.
무허가건물 주소의 세대분리 전입신고 거부 가능여부
2014두39340
요약
무허가건물에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 독립된 생계와 거주가 확인되면, 독립 호수 미부여 등 행정편의상 사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법 개간 임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 여부 판단기준
2015두55769
요약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임야가 농지로 이용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기간제법 4조2항 위반 합의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쟁점
2016두62795
요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기간제 근로 반복계약, 예외기간 전후 합산가능 여부 핵심판단
2017두54975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예외사유'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면, 그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행사 중 질병 악화 사망 산재인정 기준
2017두35097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행사 참여 과정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농업진흥구역 제한 여부와 허용 요건
2015두43117
요약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해도 타 법령 제한(특히 농지법)에 위반되는 경우 용도변경신고 수리 거부 가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 용도변경 기준과 절차상 하자 판단
2017두48123
요약
기존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 시 건축 연면적(Swa) 증가가 30% 초과 또는 1만㎡ 이상 증가해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됩니다.
물적분할시 취득세 면제 요건과 기업 실질 동일성 기준
2016두45219
요약
물적분할시 취득세 등 면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부문 독립성.포괄승계.사업계속.분할대가 전액 주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특허 진보성 판정에서 수치 한정의 효과와 인정 기준
2016후564
요약
여러 선행기술의 조합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거나, 수치 한정이 단순히 공지 범위 내 선택에 불과하고 뚜렷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의 재량한계와 이익형량 위법 인정 기준
2018두35490
요약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공익.사익 이익형량이 결여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부족하면 위법으로 본다.
무허가건물 주소의 세대분리 전입신고 거부 가능여부
2014두39340
요약
무허가건물에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 독립된 생계와 거주가 확인되면, 독립 호수 미부여 등 행정편의상 사유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법 개간 임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 여부 판단기준
2015두55769
요약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임야가 농지로 이용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농지로 볼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