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친족이 아니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도피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시킨 경우에도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사내이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주택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을 제외한 직원이 인도.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신탁(MMF 등)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며, 단체법적 권리가 일부 결합되어 있더라도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 피해자 각각의 재산에서 편취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객관적 장애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아, 회사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접속 지연.불편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적 의미의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경우, 그 대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우, 임의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고지.자발성 등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영장신청.접견제한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일 정도여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진 권리를 대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