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칭이 접착제 부착 용품인 발명에서, 구성 3, 4가 선행발명 5와 동일하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사유가 인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5후2112). 특허청구항의 구성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의 범위를 단순 수치로 한정했을 때, 해당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 실험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은 무효입니다.

항소심 소송구조 신청에서 패소 명백성은 제1심 패소만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가 명백하지 않을 것임을 요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미 마련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존속해 온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외국증권업자가 유동성 공급자 자격으로 발행사에서 인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투자자에게 매도했을 때, 매도 시점의 손실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거래 형식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실질과 괴리된 외관이 아니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실질적으로 따라 판정합니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에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제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를 최대주주로 기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군무원이 전투기 부품 정비(용접.연마) 중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난청을 얻게 된 경우 해당 상이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이 충족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보충송달은 근무장소에서 고용고용인 등이 서류를 수령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