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서 인건비 산정 시,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와 철물 제작.설치 인건비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하며, 통상적 경험칙과 관련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사가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과 의사까지 모두 인식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장 내 피고란과 청구원인 내 피고 지칭에 불일치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적격을 심리해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분양관리신탁계약상 관리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분양대금 책임이 있으며,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타이어식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들 간에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대인배상 보장을 약정했다면 약관과 달리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으로 동생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명한 '현대' 표장이 들어간 상조업 서비스표 등록에 대해, 현대그룹이 상조업과 경업.경제적 유연관계가 없고, 혼동 우려도 인정되지 않아 등록무효 사유(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36층 대형 건물 신축 시 학교 일조환경 저해와 통학로 안전 침해가 건축허가 반려의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