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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포괄적 접견제한처분 근거 규정 여부와 취소 가능성
2017누4575
요약
교도소장이 기간 등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형자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은 해당 법률‧시행령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따라서 이런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5년 초과 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나1770
요약
상가임대차가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의제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정 여부
2017두52504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됩니다.
담합사례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법인 수입금 귀속 입증책임
2017두51310
요약
담합행위로 인한 사례금 지급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노조의 영업방해 목적 협박행위, 강요죄 성립 기준은?
2015도16696
요약
노조원들이 상대 노조 미가입자의 건설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부실공사 진정을 제기해 장비 철수를 유도하고 협약서를 쓰게 만든 행위가 강요죄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및 사기죄 성립 판단 기준
2017도8600
요약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그 조직적.분업적 체계와 조직 구성원의 역할 자체만으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 시 형사책임 인정 기준
2016도16031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저작자.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종중재산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때 효력은?
2017다231249
요약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및 선택적 병합청구 판단 누락 시 효과
2015다42599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피보전채권 소멸 시 강제집행 가능성
2015다224469
요약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권을 기초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무기한·포괄적 접견제한처분 근거 규정 여부와 취소 가능성
2017누4575
요약
교도소장이 기간 등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형자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은 해당 법률‧시행령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유보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따라서 이런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5년 초과 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나1770
요약
상가임대차가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의제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정 여부
2017두52504
요약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됩니다.
담합사례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법인 수입금 귀속 입증책임
2017두51310
요약
담합행위로 인한 사례금 지급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노조의 영업방해 목적 협박행위, 강요죄 성립 기준은?
2015도16696
요약
노조원들이 상대 노조 미가입자의 건설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부실공사 진정을 제기해 장비 철수를 유도하고 협약서를 쓰게 만든 행위가 강요죄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및 사기죄 성립 판단 기준
2017도8600
요약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그 조직적.분업적 체계와 조직 구성원의 역할 자체만으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 시 형사책임 인정 기준
2016도16031
요약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저작자.허위저작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종중재산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할 때 효력은?
2017다231249
요약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및 선택적 병합청구 판단 누락 시 효과
2015다42599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피보전채권 소멸 시 강제집행 가능성
2015다224469
요약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권을 기초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