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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 사해행위 기준과 판정시기
2015다254675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금 반환약정 인정요건과 녹취 대화의 증명력
2017다242867
요약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핵심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며,녹취록 등 간접 증거만으로 당사자 간 투자금 반환약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기준 및 재량권 한계
2017두46783
요약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판단에 있어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를 포함, 생활.자연환경 전반 영향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전달·인지 요건과 구체성 기준 판단
2015도8342
요약
대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의 범위와 ‘알게 된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매매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5도5251
요약
상장법인과 계약 교섭 과정에서 획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경우, 일부 외부요인이 정보 형성에 결합되어도 내부정보로 보며, 계약 교섭 당사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매로 취득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여부와 무죄 판단
2017도9582
요약
공매절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취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당시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은 무죄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2016도19447
요약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특정 시점 이후 문자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경우, 직접적 지지 표현이 없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유일한 증언 신빙성 기준은?
2016도21231
요약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개된 장소의 아동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음이 객관적.경험칙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법입국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 운전 허용 여부와 무면허운전 성립 기준
2017도9230
요약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유해도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한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입국 외국인은 도로교통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수익 의심 자금 위탁 시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판단
2017도11931
요약
범죄수익 의심 자금을 에스크로 계약으로 보관한 경우라 해도, 자금의 위탁‧보관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명백한 반사회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음을 확립하였습니다.
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 사해행위 기준과 판정시기
2015다254675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금 반환약정 인정요건과 녹취 대화의 증명력
2017다242867
요약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핵심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며,녹취록 등 간접 증거만으로 당사자 간 투자금 반환약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기준 및 재량권 한계
2017두46783
요약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판단에 있어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를 포함, 생활.자연환경 전반 영향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전달·인지 요건과 구체성 기준 판단
2015도8342
요약
대법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의 범위와 ‘알게 된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매매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5도5251
요약
상장법인과 계약 교섭 과정에서 획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경우, 일부 외부요인이 정보 형성에 결합되어도 내부정보로 보며, 계약 교섭 당사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매로 취득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여부와 무죄 판단
2017도9582
요약
공매절차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취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당시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은 무죄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2016도19447
요약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특정 시점 이후 문자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경우, 직접적 지지 표현이 없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유일한 증언 신빙성 기준은?
2016도21231
요약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개된 장소의 아동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음이 객관적.경험칙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법입국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 운전 허용 여부와 무면허운전 성립 기준
2017도9230
요약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유해도 출입국관리법상 적법한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입국 외국인은 도로교통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수익 의심 자금 위탁 시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판단
2017도11931
요약
범죄수익 의심 자금을 에스크로 계약으로 보관한 경우라 해도, 자금의 위탁‧보관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나 명백한 반사회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음을 확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