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 하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만 부정된다고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 대화 비밀녹음, 체포현장 검증,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법관의 재량이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은, 피해재산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판결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또는 이행제공 없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지연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 없는 실질주주' 주주권 인정은 극히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