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혈액제제 HCV 감염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2013다26708
요약
혈액제제 제조업체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추정됩니다.
#혈액제제   #HCV 감염   #손해배상책임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
2015다235841
요약
실질주주도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이 유추적용되어 행사할 수 있으며, 성명.주소.주식종류.수량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실질주주명부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저작물성·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2014다49180
요약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저작권   #리얼리티프로그램   #창작성  
신주발행으로 주식비율 감소 시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상실 여부
2015다252037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주식보유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은 열람.등사 전 기간 또는 소송 계속 중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미등기임원(상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 효력
2012다10959
요약
대규모 금융회사의 미등기임원(상무)이 경영 목적상 전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등기임원   #근로자성   #경영임원  
포럼 특별회비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기준
2017도3449
요약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포럼이 실제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준비와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럼 명의의 특별회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정치활동단체   #포럼 특별회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주체와 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7도7492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은 설치.운영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등 실질적 환경 피해에 이른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환경오염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7도13140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본안절차  
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자동차매매업자   #인터넷광고   #자동차관리법  
  • 알법로고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혈액제제 HCV 감염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2013다26708
요약
혈액제제 제조업체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과실과 감염 사이의 인과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추정됩니다.
#혈액제제   #HCV 감염   #손해배상책임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
2015다235841
요약
실질주주도 상법상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이 유추적용되어 행사할 수 있으며, 성명.주소.주식종류.수량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실질주주명부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저작물성·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2014다49180
요약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구성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저작권   #리얼리티프로그램   #창작성  
신주발행으로 주식비율 감소 시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상실 여부
2015다252037
요약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주식보유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은 열람.등사 전 기간 또는 소송 계속 중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미등기임원(상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 효력
2012다10959
요약
대규모 금융회사의 미등기임원(상무)이 경영 목적상 전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등기임원   #근로자성   #경영임원  
포럼 특별회비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기준
2017도3449
요약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설립된 포럼이 실제로 특정 정치인의 선거 준비와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럼 명의의 특별회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   #정치활동단체   #포럼 특별회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주체와 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7도7492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은 설치.운영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등 실질적 환경 피해에 이른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환경오염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2017도13140
요약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유사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재정신청 대상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 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나
2017도13465
요약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본안절차  
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자동차매매업자   #인터넷광고   #자동차관리법